218회 이달의보도사진상(최우수상)- 선정작

by 임열수기자2021-03-25
218회 이달의보도사진상(최우수상)- 선정작

농·어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가설건축물에 산다.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시·군과 협력해 최근 두 달 동안 농·어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숙소 185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.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미신고 시설이거나 보일러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 중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이 숙소인 곳은 697곳으로 전체의 38%를 차지했다. 비거주 지역에 숙소를 둔 곳은 909곳이었으며, 미신고 시설은 전체의 56%에 이르는 1026곳으로 드러났다. 올해부터 사업주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로 쓸 수 없다. 고용부는 1월 1일부터 농·어업 분야 사업주가 '비닐하우스 내 시설'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.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숙사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. 갑자기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농가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확산 되고 있다.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.